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KEITI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검색폼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기능켜기
검색어 입력 시 자동으로 관련어를 추천합니다.
닫기

기능끄기닫기

검색어 도시채용석면강민수

교육 취업 컨설팅 박람회 해외정보 무역

전체 질문보기

링크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다음블로그에 공유하기 네이버 단축URL로 공유하기

기타

질문토양 및 지하수에 관한 우리나라 환경정책

답변 0c1999**조회 1532017-12-11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자들이나 혹은 환경오염을 (특히 토양, 지하수) 유발하는 업체들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리고 미국의 super fund처럼 오염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금회나 기관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내공 0점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Re : 토양 및 지하수에 관한 우리나라 환경정책

kjj9110** (개인회원)2017-12-11

1. 석유화학업자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에 의거 석유화학업자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상자로서 주기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시 토양정화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미국의 super fund처럼, 오염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금회나 기관이 있나요?
토양환경보전법 24조 대집행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시 먼저 대집행을 하고 비 비용을 명령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위반자를 찾기 위해 토양환경평가랄지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해서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 3항 규정(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토양오염 피해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면 연대하여 배상하고 정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고지연
Tel
02-2284-1176
  •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상기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제조업체 찾기는 e-Biz를 이용하시거나 관리자에게 이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세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사이트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