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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게시글 리스트
번호 분야 제목 첨부 조회 등록일
7 기타법원 자연공원법위반 G1D2Z0820773.PDF 다운로드 3604 2009-01-12
6 기타법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G1D2Z0820770.PDF 다운로드 3939 2008-12-12
5 기타법원 자연공원법위반 G1D2Z0820769.PDF 다운로드 2833 2008-12-11
4 기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 G1D2Z0730725.PDF 다운로드 2151 2007-09-17
3 기타법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 G1D2Z0730724.PDF 다운로드 2286 2007-09-17
2 기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 G1D2Z0730722.PDF 다운로드 2496 2007-09-14
1 기타법원 환경보전법위반 G1D2C0730715.PDF 다운로드 2340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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