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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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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1년 특허출원 제7018313호『과산화수소 복합체 및 이의 혐기성 접착제의 경화 시스템에서의 용도』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6원48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5-10
원고(청구인)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2011년 특허출원 제7018313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은 1984. 5. 1. 미국 특허공보 제4,446,246호로 공고된 ‘이성분형 아크릴 접착제용 촉시스템’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혐기성 접착제 경화 시스템에서 퍼옥사이드 개시제로서 널리 사용되는 큐멘 히드로과산물(Cumene hydroperoxide, 이하 ‘CHP’)이 불쾌한 냄새를 가지며 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결함을 극복하는 대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화합물 및 과산화수소의 복합체를 사용하는 것임

 


 O 비교대상발명은 특정 Cu1+활성화제의 조합을 통해 경화 속도를 높이고 경화된 접착제 조성물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가 비교대상발명과 전혀 다름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화학식 I>의 단서에 따라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UHP’를 그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기술분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혐기성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를 위한 경화 시스템(조성물)에 관한 것이고,비교대상발명은 아크릴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접착제 조성물의 경화를 위한 경화성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동일함

  <구성 및 효과 대비>


  - 구성 1은 퍼옥사이드 개시제가 ‘과산화수소 및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복합체’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에는 경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퍼옥사이드 개시제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구성 2는 경화성 조성물에 있어서 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성분인데,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성으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에 해당함

  <대비 결과>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1을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이를 탓하는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1년_특허출원_제7018313호.pdf
출처 G1A3F1710273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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