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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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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대기
사건명 2013년 특허출원 제99623호『바이오 가스 열량 조절 장치』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4065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9-22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2013년 특허출원 제99623호를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034278호, 1997. 2. 14. 공고)은 ‘가스혼합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미국 특허공보 US8,438,969호, 2013. 5. 14. 공고)는 ‘음료에 가스를 용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3(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9-0023483호, 1999. 7. 5. 공개)은 ‘가스 혼합 촉진용 플랜지’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난류부재가 깔때기 형상으로 이루어져 이종 가스 간에 혼합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영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압축 혼합→난류 혼합→구멍 통과→재 팽창을 통한 혼합의 과정을 거쳐 이종가스의 효율적인 혼합을 촉진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3은 모두 종류가 상이한 한 가지 이상의 가스를 혼합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임


 


   - 비교대상발명 1은 버퍼 탱크 내에 가스 혼합부가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가스 혼합 장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2 이상의 가스를 효율적으로 혼합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목적에 차이가 없음


 

   - 비교대상발명 3의 목적은 서로 다른 2 이상의 가스를 균일하게 혼합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거시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이종의 가스를 효율적으로 혼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1, 2와 비교대상발명 1은 버퍼 탱크를 구비하고 있으며, 구성 2는 혼합기를 2개 연속으로 구비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 복수개의 구멍 및 나선형을 구비한 난류발생수단을 통해 난류를 발생시켜 이종가스의 혼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대비 결과의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3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없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됨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3년_특허출원_제99623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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