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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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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폐기물
사건명 2013년 특허출원 제151110호『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시스템』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6원378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7-07-27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2013년 특허출원 제151110호에 대한 2015. 12. 23.자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10-2012-85282호, 2002. 11. 16. 공개)은 ‘가수분해조, 혐기성 소화조, 침전조, 여과부, 탈기부, 무산소/호기조를 일괄적으로 연결하여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그 잔류액 혹은 기타 오폐수의 고도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제10-200-85282호, 2012. 4. 17. 공개)는 ‘하·폐수 중의 유기물, 질소, 인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적합한 하수, 폐수 처리방법’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3(공개특허공보 제10-2012-36147호, 2012. 4. 17. 공개)은 ‘고농도 유기성 및 다량의 질소를 함유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고농도 폐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비교대상발명 1~3을 결합한 발명은 폐수의 혐기성소화를 DNLG 2단의 반응조로 구성되고, 폐수의 C/N비 조정을 위해 탈기부가 필요한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하나의 혐기소화조만을 이용하고, 탈기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차이가 있음


 


 O 비교대상발명 2에서 침전조의 슬러지를 무산소조에 반송하는 구성은 산소 및 질산성 질소의 제거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최종침전조의 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반송한 것과는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혐기성 소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음식물폐기물 또는 축산 폐기물 등과 같은 고농도의 유기성폐기물을 혐기방식으로 분해하여 효율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혐기성 소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3은 모두 오·폐수의 처리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적인 분해를 통해 제거하고,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이 공통됨

  <구성 대비>

  - 구성 ①


   · 구성 1로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이 유입되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의 혐기성 소화조로는 가수분해조에서 가수분해된 처리수가 유입되는 것이어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혐기성 소화조는 그 처리대상에 차이가 있음


 


   · 비교대상발명 2, 3의 혐기조 또는 제1, 2 상하류 반응조도 폐수와 함께 침전조의 슬러지 또는 슬러지 여액이 혼합된 것이 유입되는 구성 1과 그 처리대상에 차이가 있음


  -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침전조에는 혐기성 소화조의 처리수가 유입되는 것으로서, 슬러지가 침전되며, 잔류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지며, 침전된 슬러지는 혐기성 소화조로 반송하는 것으로서,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침전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함


 


  - 구성 3과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가스 수집 및 저장을 위한 수단을 부가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함


 


  - 구성 ④


   · 침전조의 반송 슬러지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구성 4와 탈기부를 거친 처리액을 처리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무산소조는 그 명칭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성에 해당됨


 


   · 비교대상발명 2의 무산소조는 혐기조의 처리수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지만, 포기조의 처리수만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 4와 차이가 있음


 


   · 비교대상발명 3에는 구성 4의 무산소조와 대응할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성 5와 비교대상발명 1의 호기조는 무산소의 처리수를 처리하는 것이며, 그 처리수를 다시 무산소조로 반송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되는바, 구성 5와 비교대상발명 1의 호기조는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함

  - 구성 6과 비교대상발명 2의 침전조에는 폭기조 또는 포기조를 거친 처리수가 유입되어 침전, 배출되는 것이라는 점이 공통되는 바, 구성 6과 비교대상발명 2의 침전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함

  <대비결과 정리>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의 공통점은 있으나,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3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다고 하겠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3년_특허출원_제151110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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