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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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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4년 특허출원 제57534호『해변여과수 배수지를 이용한 건물용 냉난방 시스템』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6837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7-03-22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특허출원 제2014-0057534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10-2013-0104433호, 2013. 9. 25. 공개)은 ‘해수열 히트펌프장치의 해수취수 심정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등록특허공보 제10-1347153호, 2014. 1. 6. 공고)는 ‘Siphon 원리를 이용한 해수 취수 및 건물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의 온냉수펌프와 여과수펌프가 비교대상발명 1에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필터부에서 해수의 이물질을 걸러 여과수펌프로 해수를 공급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해수가 해수순환펌프를 거쳐 필터를 통과하므로 해수순환펌프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 모두 해수를 냉난방 장치의 열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해양생물의 흡착 또는 해수의 이물질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임

 <구성 및 효과 대비>


   - 구성 1의 ‘열교환기에 공급되어 열/냉원으로 사용된 해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여과수배수관’은 비교대상발명 1의 ‘히트펌프에서 열교환된 해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해수리턴관’에 대응하는바, 양 대응구성은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을 마친 해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동일한 구성임


 


  - 구성 2의 ‘원수를 공급하는 원수공급관, 온도가 변화된 열교환수가 유입되는 열교환수관, 열교환수가 건물 내부로 공급되는 온냉수관 및 온냉수펌프’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열교환 냉매가 히트펌프를 거치면서 열교환되어 사용되는 구성에 대응됨

 


  -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해수의 열을 원수 또는 열교환 냉매로 전달하여 열교환을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2는 필터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대응구성에 비하여 이물질 여과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비 결과>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4년_특허출원_제57534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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