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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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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4년 특허출원 제122815호『망간 고함량의 복합 전이금속 수산화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망간 고함량의 복합 전이금속 수산화물 입자』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3839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12-26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특허출원 제10-2014-0122815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02959호, 2001. 7. 27. 공개)은 ‘비수계 전해질 2차 전지용 정극 활물질’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한국 공개특허공보 10-2009-105868호, 2009. 10. 7. 공개)는 ‘리튬 복합 전이금속 산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전이금속 전구체’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3(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81521호, 1998. 3. 31. 공개)은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 원료’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결합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중 원통 반응기에 의해 제조되어 1 내지 5㎛의 평균 입경을 가지는바, 공침법으로 제조되어 평균 입경이 6 내지 10㎛인 비교대상발명 2, 3의 복합 전이금속 수산화물 입자와 상이함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기술분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망간 고함량의 복합 전이금속 수산화물 입자’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망간을 함유하는 복합 전이금속 수산화물’에 관한 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3도 ‘Ni-Mn계 복합 수산화물’에 관한 발명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은 기술분야가 공통됨


  <구성의 대비>

   · 구성요소 2의입경의 범위(1~5㎛)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의 입경의 범위(1~5㎛)보다 더 좁게 한정되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범위 한정의 임계적 의의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

   · 구성요소 2와 비교대상발명 3의 입경의 분포를 한정한다는 기술 사상이 양 발명에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입경 분포의 범위 한정으로 인한 임계적 의의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음

 - 구성요소 3과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동일하게 불순물이 적게 포함되는 것이 좋다는 기술 사상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는 통상의 창작범위에 불과함

 

  <대비 결과의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임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으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O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4년_특허출원_제122815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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