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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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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취소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4년 특허출원 제7010904호『필터 매체 및 구조』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3092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11-23
원고(청구인)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2014년 특허출원 제7010904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은 국내 특허공보 특1995-11179호(1995. 9. 29. 공고)로서, 에어레이드 부직섬유상 여과 매체(air laid nonwoven fibrous filtering medium)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비교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이 상이한 방식에 의해 제조되고, 습식 레이드 공정과 에어 레이드 공정이 상호 교환될 수 없음


 


 O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의 이성분 섬유의 직경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리섬유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으며 매체의 두께, 고형성, 기초 중량, 세공 크기 및 투과성이 우수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여과 매체가 여과 특성을 위한 기계적 안정성, 성형성, 단단함, 인장 강도, 적은 압축률을 갖고 유체를 여과하는데 사용하기 적합한 세공 크기 및 효율, 사용 동안의 낮은 압력 강하 및 높은 미세입자 로딩 용량을 갖는 점은 비교대상발명에 대응하는 기재 또는 시사하는 바가 없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체적인 기술분야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 구성 1은 전제부 구성으로서 ‘웨트-레이드 열융착 시트(wet-laid, thermally bonded sheet)를 포함하는 여과 매체로서’인데, 비교대상발명은 주로 에어레이드 부직 섬유상 여과 매체(air laid nonwoven fibrous filtering medium)에 관한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구성 2의 시트 성분 중 이성분 섬유(bicomponent fiber)가 비교대상발명에 대응하는 기재 또는 시사하는 비가 없고, 또한 구성 2의 시트가 비교대상발명의 에어레이드 부직섬유상 여과매체는 그 성분 비율이 크게 다른 바, 대응 구성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

 


  - 구성 3은 ‘여기서 매체는 0.2 내지 2mm의 두께, 2 내지 10%의 고형성, 10 내지 50g-㎡의 기초 중량, 0.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의 세공 크기, 및 0.1 내지 30ft-min-1(0.03 내지 9.1m-min-1)의 투과성을 가지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은 대응하는 기재가 없는 바, 그 구성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


  <대비결과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차이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4년_특허출원_제7010904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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