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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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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5년 특허출원 제26722호『세슘이 포함된 피셔-트롭쉬 합성용 철-카바이드/탄소 복합 촉매, 이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촉매를 이용한 액체 또는 고체 탄화수소의 제조방법』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6원107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6-30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2015년 특허출원 제26722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은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339902호(2013. 12. 10. 공고)에 게재된 ‘칼륨이 포함된 고온 피셔-트롭쉬 합성 반응용 철-카바이드/탄소 나노복합 촉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피셔-트롭쉬 반응을 위한 촉매가 특정 범위의 Cs/Fe 원자비(0.01~0.04)를 가짐으로써 그 범위를 벗어난 대조군 촉매에 비해 액체 오일 총생산량 측면뿐만 아니라, 고체 왁스 생산성에 대한 액체 오일 생산성 측면에서도 액체 오일 생산성이 월등히 우수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임

 O 비교대상발명은 Cs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촉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시사 내지 암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는 피셔-트롭쉬 합성 반응용 철-카바이드/탄소 복합 촉매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피셔-트롭쉬 반응에서 촉매의 반응성을 높이고 메탄의 생성을 줄이며 탄화수소의 사슬 성장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피셔-트롭쉬 합성용 철계 촉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음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다공성 탄소 지지체에 담지된 철-카바이드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피셔-트롭쉬 합성용 촉매에 관한 것인 점에서는 구성이 동일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공성 탄소 지지체에 담지된 철-카바이드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피셔-트롭쉬 합성용 촉매의 구성 성분으로 세슘을 포함하고, 세슘과 철의 원자비를‘0.01 내지 0.04’로 한정하여 고체 왁스 생산성에 대한 액체 오일 생산성의 비를 ‘0.401/0.026 이상’으로 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음

 


  <대비 결과의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특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슘을 촉매의 구성성분을 선택하고, 촉매에 함유되는 ‘세슘과 철의 원자비’ 및 ‘고체 왁스 생산성에 대한 액체 오일 생산성의 비’를 특정 범위로 한정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라 판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5년_특허출원_제26722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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