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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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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법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5년 특허출원 제29234호『냉각 결정화 및 탈수공정을 이용한 시안화금속의 제조방법』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6520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3-23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특허출원 제2015-29234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주)토리컴 외. 사용 후 휴대용 개인정보기기로부터 In, Ni, Ag/Au 재자원화를 위한 GHRC(Green-Hybrid Re-Covery) 기술개발. 1단계 보고서., 2013. 5. 31. 공개)은 ‘사용 후, 휴대용 개인정보기기로부터 In, Ni, Ag/Au 재자원화를 위한 GHRC(Green-Hybrid Re-Covery) 기술개발’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제10-2013-89507호, 2013. 8. 12. 공개)는 ‘침출 효율이 우수한 시안화금속 용액 제조 장치 및 그를 이용한 시안화금속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탈수 공정으로 고액분리를 수행하고, 양극은 Ti 바스켓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공정시간 단축 및 고순도의 시안화 금속을 얻을 수 있는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시안화금속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또한 이들 발명은 모두 냉각 결정화를 통하여 시안화금속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음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시안화금속 용액을 제조하는 공정, 이 용액을 냉각하는 공정 및 고액을 분리하여 시안화금속을 수득하는 공정 및 그에 따른 공정 조건과 시안화은칼륨(PSC) 또는 시안화금칼륨(PGC)를 수득하는 양과 PSC 또는 PGC에 포함되는 Ag 또는 Au의 함유량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탈수 공정으로 고액분리를 수행하고, 양극은 Ti 바스켓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차이가 있음

 


  -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시안화금속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므로, 양 발명을 결합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대비 결과>

 


  -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바,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됨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5년_특허출원_제29234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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