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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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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법원 > 무효 ] 수질
사건명 특허 제941949호『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에스비알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의 무효
사건번호 2015당1219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무효 선고일자 2016-04-18
원고(청구인) 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특허 제941949호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함


O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373745호, 2003. 2. 25. 공고)은 ‘SBR 공법에 의한 하·폐수 처리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미국 특허공보 제4959183, 1990. 9. 25. 공고)는 ‘포기 장치(Aeration apparatus)’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3(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3-13247호, 2003. 2. 14. 공개)은 ‘포기 교반기’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4(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408870호, 2004. 3. 9. 공고)는 ‘오물 저장조의 배출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5(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52810호, 2004. 6. 7. 공고)는 옥외에 설치되는 ‘물탱크’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특허권자인 ㈜상원이엔씨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행한 하수처리장들의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인 갑 제4-1, 4-2, 4-3호증의 ‘적용공법’란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번호(특허 제0941949호)가 기재되어 있음


 


 O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인 2009. 7. 13.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함

 


 O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효 되어야 함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은 포기 또는 비포기 단계를 거치는 폐수 처리장치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2, 3과는 기술분야가 공동되나, 변기의 오물처리에 이용되는 진공펌프 배출기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 및 급수전으로 급수되는 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물탱크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5와는 기술분야에 있어 공통점이 있음



  - 비교대상발명 2는 회전자의 회전 작용에 따른 순환 촉진 및 버블 발생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의 일부인 ‘슬러지의 강제 순환 촉진 및 산소 전달의 용이성’과 유사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스컴 차단막 및 공기 차단막에 의한 폐수 처리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은 비교대상발명 2와는 공통되지 않으며, 나머지 비교대상발명들에서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목적과 공통되는 점을 찾을 수 없음



  <구성 및 효과의 대비 >


  - 구성 1의 ‘프로펠러 하우징’과는 달리 반응조의 액체가 회전자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발생되는 소용돌이 현상을 감소시키는 작용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구성 2의 터빈, 감속모터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교반장치, 구동모터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형태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포기과정 및 혼합과정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공정의 세부 내용이 동일함


  - 구성 3은 프로펠러 하우징과 터보 프로펠러에 의해 상승 와류를 발생시켜 반응조의 저면에 가라 앉아 있는 슬러지를 상부의 포기장치로 전달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버블을 발생시키는 비교대상발명 2의 작용효과와 차이가 있음


 


  -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1은 포기장치를 부유 지지하는 플로터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차이가 없음

  - 구성 5의 배출장치, 부유물 배제편, 유입구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형태, 결합관계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나, 구성 5는 유입구 내부에 ‘스컴 차단막’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구성 6의 유입구에 에어벤트가 형성된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의 유입구 끝단에 에어벤트가 설치된 구성과 동일하나, 구성 6의 ‘역유입 공기 차단막’이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비 결과>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기술분야가 공통되나 비교대상발명 4 및 5와는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와 비교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임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2 및 4를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구성 1, 3, 5 및 6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 도출이 곤란한 것임

■ 소결

 O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주문
 O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은 위 정정청구에 의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되, 심판비용 중 4/5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피청구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특허_제941949호(1).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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