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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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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13년 특허출원 제31551호『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된 친환경 수지로 제조한 잉곳 마운팅 2액형 접착제 조성물』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3339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7-01-10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2013년 특허출원 제0031551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은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78135호(2007. 7. 31. 공개)로 ‘마운팅 2액형 접착제 조성물’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특허출원 제10-2013-31551호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2015. 4. 10.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12. 위 거절결정에 대한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과 비교대상발명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페놀계 수지를 대처할 수 있는 접착제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넓은 의미로는 기술분야의 공통점이 있어 보이나, 웨이퍼와 지지대 사이의 강한 접착과 동시에 웨이퍼의 절삭 후에는 용이한 분리가 요구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그 기술적 과제 및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가 인정됨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분과의 접촉에 의하여 접착력이 감소함으로써 분리의 용이성을 모두 충족하는 접착제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은 금속 간의 강력한 접착력과 함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양 발명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수단 및 구체적인 작용효과 모두 상이함

  - 비교대상발명에 전단접착력은 충족되었으나 T자 박리강도와 잔존부착율이 부족하여 에폭시화 대두유 변성 에폭시 수지만을 주수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접착제 조성물을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비교대상발명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된 에폭시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침수과정에서 접착력이 감소되고, 웨이퍼 절삭 공정이 끝난 후 웨이퍼를 지지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불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비 결과 >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하겠고,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과 구별되는 각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내지 10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부적법한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3년_특허출원_제31551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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