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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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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수질
사건명 2015년 특허출원 제62692호 『생물여과장치용 스트레이너 블럭』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6702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4-18
원고(청구인) ㅇㅇㅇㅇ 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특허출원 제2015-62692호에 대한 거절결정을 취소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1000806호, 2010. 12. 13. 공고)은 침전지를 거친 유출수의 방류전 잔류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상수처리 공정의 침전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입자 및 탁도를 제거하고, 오/폐수의 고도처리를 물리적으로 여과 처리하는 여과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0943475호, 2010. 2. 22. 공고)는 사일로의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는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스크레퍼를 구비한 슬러지 배출장치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스트레이너 블록들간의 측방에서의 간극을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되는 메움재를 이용하여 충진 하여야 하고, 또한 금속재질의 결합재를 이용하여 스트레이너 블록들 사이의 틈을 차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2고정부재에 해당되는 구성, 즉 스트레이너 블록들간을 측방에서 상호 체결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존재하지 않음

 O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사상은 스트레이너 본체들을 연이어 배치한 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스커트부가 필요한 것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신규하고 진보된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간단하게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구성 부품들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것과 제작 및 설치기간을 단축하는 점에서 목적이 공통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생물여과 공정의 스트레이너 블록이 가지고 있는 여재 유출방지, 공기 및 물의 원활한 배출, 여재의 부력, 역세척시 발생하는 수충격의 견딤 등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블록 및 스트레이너의 파손 발생시 즉시 교체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 대응하는 기재 또는 시사하는 바가 없음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1의 판면으로부터 절곡되어 연장된 스커트부에 대응하는 기재 또는 시사하는 바가 없어 그 구성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음

  - 비교대상발명 1은 구성 2 및 3의 스트레이너 본체에 비하여 스트레이너 블록의 결합구조에서 구성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음


  <대비 결과>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차이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5년_특허출원_제62692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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