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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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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대기
사건명 2011년 특허출원 제7028383호『연소가스로부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및 시스템』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6720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7-06-16
원고(청구인) 에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이 사건 특허출원 제2011-7028383호에 대한 2015년 8월 18일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함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 ‘산소 및 탄소 입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결합 파괴 최종 결과 유사 반응(bond breaking end result alike reaction)의 결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는 시험보고서인 증거자료 1 내지 7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것임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출원발명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연소 가스로부터 SO₂를 제거하는 단계, 연소 가스로부터 CO₂와 NOx를 제거하고 산소와 탄소 입자들을 발생시키는 단계, 단계 이후에 연소 가스를 수집 또는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 가스류로부터 오염 물질들과 온실 가스들(SO₂, NOx 및 CO₂)을 제거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임

 


  -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청구하는 연소 가스류로부터 오염 물질들과 온실 가스들(SO₂, NOx 및 CO₂)을 제거하는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산소와 탄소 입자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 내지 실험치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기 장치는 CO₂와 NOx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케일 발생 및 박테리아 증식을 조절하고, 부식 방지를 위한 마그네타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소결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11년_특허출원_제7028383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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