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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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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수질
사건명 2013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854호 『하수용 배수트랩』 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3원 6678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4-05-07
원고(청구인) 류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실용신안출원번호 제2013-00854호의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은 이를 등록 결정할 것으로 함.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그 목적이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회동결합부(13), 회동링크부(21) 및 그 조립구조, 스프링장착부의 배치는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부품을 간소화할 뿐 만 아니라 조립공정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필요한 금형 설계도 수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 진보성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도 당연히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고안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81438호, 2010. 12. 16. 공개)
  - 플랩밸브 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고안 2(등록실용신안 제395192호, 2005. 9. 7. 공고)
  - 역류차단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대비 대상이 아니어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의 기재는 생략함.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하수용 배수트랩에서 각 구성 요소간 유기적인 배치 및 결합관계를 통해 조립작업의 수월성을 구현함과 아울러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를 일체화 시킴으로써 부품의 간소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내구성 향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은 재료의 종류 등에 좌우되지 않고 파손이나 변형 없이 확실하고 매끄럽게 밸브 본체를 설치할 수 있는 플랩밸브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공통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 조립을 간편하게 하고 부품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 그 목적이 특이함.



<구성 및 효과 대비>
  - 구성 1은 전제부에 해당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고안 1의 ‘통모양의 본체부(20), 본체부(20)의 일단 개구부(21)에 개폐 가능하게 설치되는 플랩 형상의 밸브 본체(40), 밸브 본체(40)가 본체부(20)의 일단 개구부(21)를 향해 닫히도록 힘을 가하는 용수철부재(60)를 갖춘 밸브장치(10)’의 구성과 대응되며, 양 구성은 배수트랩(밸브장치)이 절개공(11)(개구부)이 형성된 관상의 트랩본체(10)(본체부), 트랩본체(10)(본체부)의 일측면에 조립 결합되어 절개공(11)(개구부)을 회동 개폐하는 개폐판(20)(밸브 본체), 개폐판(20)(밸브 본체)을 탄성적으로 지지하는 탄성부재(30)(용수철부재)로 이루어져 개폐판(20)(밸브 본체)이 탄성부재(30)(용수철부재)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된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 효과에 차이가 없음.
  - 구성 2와 비교대상고안 1의 ‘본체부(20)의 측벽(24)의 소정 개소에 직선암(25) 및 절곡암(27)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플랩설치암이 개구부 측을 향해 돌설되고, 플랩 설치암에는 슬릿(29)이 형성되며 직선암(25)의 슬릿(29)에는 확경공부(29a)가 더 형성되는’ 구성과 대응되며, 양 구성은 트랩본체(10)(본체부)의 외주연에 개폐판(20)(밸브 본체)과의 결합을 위한 회동결합부(13)(플랩설치암)가 형성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성 2는 트랩본체(10)의 외주면 일측에 평면 형태의 단차평면(15)을 형성하고 이 단차평면(15) 상에 회동결합부(13)가 형성되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에는 본체부(20)의 원호상 측벽(24)에 플랩설치암이 형성된다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 2는 회동결합부(13)가 개구된 형태의 원호형 힌지홈(14)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플랩설치암은 슬릿(29)이 형성된 직선암(25) 및 절곡암(27)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 차이가 있음.
  - 차이점 1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 2는 회동결합부(13)를 단차평면(15)에 설치하여 회동결합부(13)가 배수트랩의 상단직경보다 더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수구 삽입 시 배수트랩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비교대상고안 1은 플랩설치암을 본체부(20)의 원호상 측벽(24)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본체부(20)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구성 2의 단차평면(15)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차이점 2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 2의 회동결합부(13)는 개구된 형태의 원호형 힌지홈(14)을 두어 아래 구성 3의 개폐판(20)에 형성된 반호형의 힌지부(23)와 착탈식으로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비교대상고안 1의 플랩설치암은 슬릿(29)이 형성된 직선암(25) 및 절곡암(27)을 두고, 직선암(25)의 슬릿(29)의 단부에 형성된 확경공부(29a)에 밸브 본체(40)에 형성된 회동암(41)의 핀(43)을 결합하되 핀(43)에 확경부(43a)를 두어 개구부측으로 가이드될 경우 빠지지 않게 결합함과 동시에, 절곡암(27)의 슬릿(29)에 밸브 본체(40)에 형성된 다른 회동암(41)의 핀(43)을 결합하여 본체부(20)의 플랩설치암과 상호 슬라이드 형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 즉 그 결합 구조에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결합 구조의 차이로 인해 구성 2는 개폐판(20)을 단순히 끼워 고정하는 것이어서 개폐판(20)의 조립이 간단하며, 결합을 위한 부품수도 줄어드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 구성은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비교대상고안 1에 구성 2의 단차평면(15)과 같이 플랩설치암을 설치하기 위한 구성을 별도로 둔다거나 비교대상고안 1의 플랩설치암을 구성 2의 회동결합부(13)와 같이 형성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아무런 시사나 암시가 있지도 아니하고, 비교대상고안 1의 플랩설치암을 구성 2와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체부(20)의 측벽이나 플랩설치암의 구조적인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구성 2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 구성 3과 비교대상고안 1의 ‘밸브 본체(40)의 외경방향을 향해 한 쌍의 회동암(41)이 형성되고, 회동암(41)의 첨단부에 한 쌍의 핀(43)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돌설되며, 일측 핀(43)의 첨단부에는 확경부(43a)가 설치되는’ 구성과 대응되며, 양 구성은 트랩본체(20)(본체부)의 회동결합부(13)(플랩설치암)에 결합되는 힌지부재에 해당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성 3은 개폐판(20)에 형성된 회동링크부(21)에 힌지부(23)를 형성하여 구성2의 힌지홈(13)에 결합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 구성은 일측은 확경부(43a)를 가지는 핀(43)이 타측은 핀(43)만이 형성된 회동암(41)이 플랩설치암의 슬릿(29)에 결합한다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구성 3은 개폐판(20)의 회동링크부(21)에 스프링장착부(22)가 내측으로 돌출 형성되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본체부(20)에 용수철 취부부(33)가 별도로 형성된다는 점(이하 ‘차이점 4’라 한다)에 차이가 있음.
  - 차이점 3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 2와 결합 시 그 결합을 위한 구조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움.
  - 차이점 4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 3의 스프링장착부(22)는 개폐판(20)에 형성된 회동링크부(21)의 내측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스프링장착부(22)를 위한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용수철 취부부(33)는 본체부(20)에 별도로 돌출 형성되고 그 세부구성도 본체부(20)에 일정길이의 용수철 설치암(33a)이 돌출 형성되고, 용수철 설치암(33a)에 소정 길이의 용수철 지지축(33b)이 형성되며, 용수철 지지축(33b)의 단부에 용수철 차단편(33c)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구성 3의 스프링장착부(22)는 비교대상고안 1의 용수철 취부부(33)에 비해 그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 비교대상고안 1에 용수철 취부부(33)를 구성 3의 스프링장착부(22)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는 기술적 사항이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 3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고안 1의 용수철 취부부(33)를 본체부(20)에서 제거하고 밸브 본체(40)에 형성된 회동암(41)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의 용수철 취부부(33)를 구성 3의 스프링장착부(22)와 같이 형성하는데 구성상의 곤란성이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이라고는 하기 어려움.
  - 구성 4는 비교대상고안 1의 ‘용수철부재(60)는 용수철 취부부(33)의 용수철 지지축(33b)에 몸체부위가 끼워져 고정되고, 일단은 밸브 본체(40)에 접촉 지지되고 타단은 용수철 지지암(33a)에 형성되는’ 구성과 대응되며, 양 구성은 몸체부위가 스프링장착부(용수철 지지축)에 형성되고, 일단은 개폐판(20)(밸브 본체)에 타단은 트랩본체(10)(용수철 지지암)에 형성되어 개폐판(20)(밸브 본체)을 탄성적으로 지지하는 탄성부재(30)(용수철 부재)라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 효과가 동일함.



<대비 결과>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 그 목적이 특이하고, 구성 2, 3은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현저한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을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원결정은 부적법한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함.

첨부파일 2013년_실용신안등록출원_제854호.pdf
출처
등록일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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