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KEITI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검색폼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기능켜기
검색어 입력 시 자동으로 관련어를 추천합니다.
닫기

기능끄기닫기

검색어 도시자율적조상흠용역검사서

교육 취업 컨설팅 박람회 해외정보 무역

판례심판

링크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다음블로그에 공유하기 네이버 단축URL로 공유하기

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토양및지하수
사건명 2014년 특허출원 제163160호 『우수용 배수관로 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 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 7524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6-28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본건 특허출원을 특허결정하기로 함.
  



■ 청구인의 주장
 O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은 도로 하부를 따라 형성되지 않고, 또한 월류맨홀(3) 및 정화조(11)와 함께 기능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를 도로를 따라 분산 배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수 라인(120)과는 차이가 있음.
 O 차수 수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우수 라인(120)은 패널(127)과 차수 시트(125)에 의해 상면, 측면, 하면이 외부와 구분된 공간을 이루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상면시트(610)는 투수성 시트이기 때문에, 우수 공간의 상부 보완하는 이중배제시스템(국지성 집중 강우 유구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개시하고 있음.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존 하수관거 또는 우수관거를 출수를 이중으로 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 하수관거 또는 우수관거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우수 처리용량을 늘리고, 국지성 집중 강우에 따른 도심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O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청구항 발명들도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656173호(2006. 12. 13. 공고)
  - ‘비점(非點)오염원 초기 우수의 선택적 차집 시스템’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2: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141308호(2012. 7. 11. 공고)
  - ‘우수 침투 및 저류 시스템’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3: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24390호(2011. 3. 23. 공고)
  - ‘활성탄 탈취팩을 이용한 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형 빗물받이 시설’에 관한 것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기술분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우수용 배수관로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초기 우수의 선택적 차집(遮集)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우수 침투 및 저류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강우 시 도로의 노면수를 하수관로로 이송하는 빗물받이 시설에 관한 것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우수를 받아 모으거나 배수 시키기 위한 설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됨.



<구성 및 효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① 도로에 설치되는 빗물받이(110)[집수정(1)], ② 하수관(30) 혹은 우수관 네트워크[방류관(15)], ③ 하수관 맨홀(31)[월류맨홀(3)]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통블럭(121)은 우수 라인(120)의 공간을 지지하되 그 공간 내의 우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블럭(121)이 우수라인(120)의 공간을 형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에도 ‘우수라인(120)의 공간의 저부이며 유통블럭(121)의 아래쪽에 하단저류부(123)가 놓인다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라인(120) 공간의 상부에 유통블록(121)이 형성되고 우수라인(120) 공간의 저부에 하단저류부가(123)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통블럭(121)이 우수 라인(120)의 하부에 설치되어 우수 라인(120)을 지지한다고는 해석될 수 없으며[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통블럭(121)이 우수 라인(120)의 하부에 설치되어 우수 라인(120)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015. 5. 14. 의견제출통지서 2면 밑에서부터 10행 참조)], 또한,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수 라인(120)과 유통블럭(121)은 빗물받이(110)의 하부에 형성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은 집수정(1)의 하부에 바로 연결되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집수정(1)의 하부에 월류맨홀(3)이 연결된 다음, 그 월류맨홀(3)의 하부에 또다시 연결된 설비’임.
  - 따라서 위 ㉮와 ㉯를 고려할 때,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수 라인(120) 및 유통블럭(121)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볼 수 없고[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통블럭(121)이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에 대응된다고 판단하였다(2015. 5. 14. 의견제출통지서 2면 밑에서부터 7행, 3면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판단 내용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의 설치 위치를 도로의 하부로 변경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사이에 차이가 있는 구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 빗물받이(110) 하부에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설치되는 우수 라인(120)으로서, 차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구분 공간인 우수 라인(120)을 구비하고, ㉡ 우수 라인(120)의 공간을 지지하되 공간 내의 우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복수의 유통블럭(121)을 가지되, 복수의 유통블럭(121)은 직육면체 형태이고, 모든 방향으로 빗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직육면체 내부와 벽면에 홀을 가지며, ㉢ 우수 라인(120)의 공간과 ‘하수관(30)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관(140)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연결관(140)은 네트워크의 하수관 맨홀(31)을 통해 연결되며, ㉣ 네트워크 연결관(140)은 역류방지 밸브(141)를 가지고, ㉤ 우수 라인(120)의 공간에는 우수 라인 맨홀(150)이 설치되되, 위 네트워크 연결관(140)은 우수 라인 맨홀(150)의 저면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 차수 수단은 차수 시트(125)와, 그 차수 시트(125) 내측의 차수 및 구조보강용 판넬(127)로 이루어지는 구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위 ㉠부터 ㉥에 해당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여러 차이점들이 있음.
  - 위 ㉠, ㉢, ㉤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수용 배수관로 시스템에서 우수 라인(120)의 공간을 기존의 하수관(30)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구조 및 우수 처리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식별번호 [0018]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 집수정(1)은 기존의 하수구 또는 하수구에 설치된 맨홀 등에 해당하고(식별번호 [0019]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 부가된 월류맨홀(3)과 초기우수 저장 집수정(5)은 초기우수를 정화조(11)를 통하여 정화한 다음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식별번호 [0015]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하수관 네트워크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에 해당하고, ㉯ 비교대상발명 1에는 ‘기존의 하수관 네트워크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에 별도의 우수 저장 시설을 연결시킴으로써 우수 처리용량을 늘리는 기술 사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암시되어 있지도 않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부터 ㉥ 구성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는 ① 우수가 유입되기 위한 유입부(40), 상기 유입부(40)와 연결되는 우수침투 및 저류 어셈블리(10), 우수침투 및 저류어셈블리(10)와 연결되는 유출부(50)를 포함하는 우수침투 및 저류 시스템(1)으로서, ② 우수침투 및 저류 어셈블리(10)는 한 쌍의 단블록(102, 104)이 서로 대향되도록 상하 교합하여 이루어지는 복수개의 우수침투 및 저류 모듈(100)로 이루어지고, ③ 우수침투 및 저류 어셈블리(10)의 상면을 덮는 상면시트(610)에는 우수가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시트가 구비되고, 하면시트(630)에는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차수성 시트가 구비된 우수 침투 및 저류 시스템이 기재되어 있음(특허청구범위 제1항, 도 1, 6, 7, 9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 ㉡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유입부(40), 그 유입부(40) 연결되는 복수개의 우수침투 및 저류 모듈(100)로 이루어지는 우수침투 및 저류 어셈블리(10)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우수가 침투되는 투수성 시트 및 우수를 저류하는 차수성 시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빗물을 유입하는 유입부(40)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우수침투 및 저류 어셈블리(10)의 상면, 측면, 하면을 덮는 각각의 시트에 모두 차수성 시트를 적용하는 기술’을 쉽게 설계할 수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 구성, 즉 역류방지 밸브(141)’는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 분야의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부가할 수 있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기재되어 있는 ‘빗물받이 시설의 연결관(30)에 설치되어 악취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방지 밸브(21)’(식별번호 [0019], 도 1 참조)로부터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와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 우수 라인(120)의 공간과 「하수관(30)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관(140)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연결관(140)은 네트워크의 하수관 맨홀(31)을 통해 연결되며, ㉤ 우수 라인(120)의 공간에는 우수 라인 맨홀(150)이 설치되되, 위 네트워크 연결관(140)은 우수 라인 맨홀(150)의 저면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구성’은 도출되지 않고, ‘기존의 하수관 네트워크 또는 우수관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연결관(140)을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 연결관(140)에 우수 라인(120)까지 연결함으로써, 우수 처리용량을 늘리는 효과’도 예측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을 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임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지 않음.


 


 


■ 주문
 O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침.

첨부파일 2014년_특허출원_제163160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08-16

코네틱in에게 질문

0%

0점 / 0명 참여
0 / 3500자
이용자 의견 (0)
이용자의 의견 게시판
이용자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코네틱IN (0)

정보담당자
고지연
Tel
02-2284-1176
  •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상기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제조업체 찾기는 e-Biz를 이용하시거나 관리자에게 이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세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사이트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