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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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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무효 ] 폐기물
사건명 특허 제1175287호 『축분 또는 축분슬러지를 이용한 축분탄 및 그 제조방법』 의 무효
사건번호 2014당 358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무효 선고일자 2015-09-02
원고(청구인) 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등록특허 제10-117528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은 등록을 무효로 함.
 O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함.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정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고, 청구범위를 변경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O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효과 또한 당연히 예기되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
 O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 중량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명세서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무효되어야 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갑 제10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84078호(2010. 4. 15. 공개)
  - ‘고체형 연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2(갑 제11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06773호(1999. 4. 20. 공개)
  - ‘오니상태물로부터 고체형 연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3(갑 제12호증: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1100124호(2011. 12. 29. 공고)
  - ‘탈취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탈취제, 이를 이용한 악취제거방법’에 관한 것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2014. 5. 12.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사항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8항 발명에서 ‘돈분, 계분, 인분, 견분, 압분, 사육동물 배설물, 식육동물 배설물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축분, 또는 돈분 슬러지, 계분 슬러지, 인분 슬러지, 혐기성소화 잔재 슬러지, 축산폐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축분슬러지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로 기재된 것을 ‘돈분, 계분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축분, 또는 돈분 슬러지, 계분 슬러지 중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축분슬러지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 100중량부’로 정정하고(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건조물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로 기재된 것을 ‘건조물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로 정정한 것임(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 정정사항 1에서 ‘돈분, 계분, 인분, 견분, 압분, 사육동물 배설물, 식육동물 배설물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돈분, 계분 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축소한정하고, ‘축분, 또는 돈분 슬러지, 계분 슬러지, 인분 슬러지, 혐기성소화 잔재 슬러지, 축산폐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축분, 또는 돈분 슬러지, 계분 슬러지 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축소한정한 것은, 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범위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달리 이 사건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음.
  - 정정사항 1에서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를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 100중량부’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 1에 “돈분 100kg을 준비한 후, 상기 돈분 중량을 기준으로 20중량부의 생석회를 투입”(명세서 식별번호 참조)하는 기재 및 실험예 1, 2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명세서 식별번호 ~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 바(명세서 식별번호 ~ 참조), 달리 이 사건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음.
  - 정정사항 2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8항 발명에서 ‘건조물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로 기재된 것을 ‘건조물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로 정정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탈취제는 상기 건조물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과 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명세서 식별번호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인 바, 달리 이 사건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한 것이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O 이 사건 정정발명이 기재불비인지 여부
  - 청구인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및 제8항 발명에서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의 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재가 불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4. 5. 12. 정정청구에 의해 ‘미가공 축분물 원재료 100중량부’로 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기재불비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함.



 O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함(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는 애초부터 재활용이 어려웠던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같은 미가공 축분물을 재활용하여 축분탄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는 상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인 축분슬러지에 생석회, 탈취제 및 석탄을 일정량 첨가하는 구성도 그대로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재활용이 어려웠던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같은 축분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축분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과제 및 해결원리와는 상이한 것임.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같은 미가공 축분물 100중량부에 생석회 10~40중량부, 탈취제 10~40중량부, 석탄 100~200중량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축분탄을 구성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유기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 100중량부, 함수 흡착제인 톱밥 10~50중량부, 탈수 축합제인 생석회(산화칼슘) 10중량부, 건조촉진제인 농황산 2~5중량부, 연소촉진제인 그리스트랩으로 분리된 유지를 가열하여 정제한 기름 및 동식물계 폐유, 광물폐유 5중량부, 동결방지제인 디프로펠린글리콜 1중량부, 카본스라지 분산분해제인 폴리부덴 2.5중량부, 살균소독제인 이스프로필 알코올 2중량부, 그 외에 탈취흡착제, 분해제인 활성탄, 제올라이트, 소석회, 입상화 경화제인 알긴산 소다, 젤라틴, 덱스트린을 적당량 혼합하여 제조한 고체형 연료가 실시예로 개시되어 있고(갑 제10호증 식별번호 ~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함수율 약 80%의 탈수오니, 오니고형분 중량의 약 5%의 생석회, 오니고형분 중량의 약 1%의 분말활성탄 또는 미분탄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체형 연료가 개시되어 있으며(갑 제11호증 식별번호 ~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정수슬러지와, 인산, 황산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10~40%의 함수율을 갖는 건조물 및 상기 건조물에 1kg당 0.01~0.1㎖로 혼합되는 유용미생물과 물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탈취제가 개시되어 있는 바(갑 제12호증 식별번호 참조),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인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같은 미가공 축분물 100중량부에 생석회 10~40중량부, 탈취제 10~40중량부, 석탄 100~200중량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축분탄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 구성 1의 미가공 축분물과 비교대상발명 1의 유기폐기물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유기물을 함유하는 오니상태물은 모두 유기물을 함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구성 1은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돈분 또는 돈분 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 슬러지의 경우에는 함수율이 높고 악취가 심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명세서 식별번호 참조)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는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이를 재활용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의 재활용에 대한 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므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 2가 함수율을 저감하기 위해 생석회를 투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구성 2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혼합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는 것이고(갑 제10호증 식별번호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오니상태물에 혼합하는 것이며 그 첨가량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인 바(갑 제11호증 식별번호 참조),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이 탈취제를 투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구성 3은 재활용이 어려웠던 돈분 또는 돈분슬러지, 계분 또는 계분슬러지와 혼합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첨가량에서 차이가 있고(갑 제10호증 식별번호 ~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오니 상태물에 혼합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첨가량에서 차이가 있으며(갑 제11호증 식별번호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하수슬러지에 혼합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 바(갑 제12호증 식별번호 참조),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1은 연소촉진제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구성 4는 석탄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폐유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연소촉진제로서 석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도 폐유 대신에 석탄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폐유 대신에 석탄을 사용하는데 따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구성 4는 석탄을 100~200중량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석탄의 함량이 100중량부 미만일 경우 연료로 사용시 연소시간이 짧아 연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되며, 200중량부를 초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착화시간이 길어지고 불완전연소에 따른 매연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갑 제11호증 식별번호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비교대상발명 1의 폐유 5중량부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4의 석탄 100~200중량부를 채택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 구성 5와 비교대상발명 3은 탈취제의 구성 및 혼합량이 문언적으로 동일한 것인 바,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3에 그대로 개시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대응구성과 상이하고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O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이에 부가적인 구성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제11항, 제12항, 제14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바,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소결
 O 2014. 5. 12.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정에 의해 더 이상의 기재불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 주문
 O 정정을 인정함.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특허_제1175287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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