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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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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폐기물
사건명 2012년 특허출원 제89172호 『슬러지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산업 부산물을 이용한 토목 건축용 경화체 제조 방법』 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4원 3853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06-28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 산학협력단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특허출원 제2012-0089172호는 특허결정함.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하수)슬러지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산업 부산물을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석분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슬러지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하수)슬러지의 고화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강도가 요구되는 구조용 결합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활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바 비교대상발명 1과의 결합이 쉽지 않음.
 O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
  - 2010. 3. 4. 공개특허공보 제2010-23348호로 공개된 ‘석분슬러지를 이용한 경화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2
  - 2008. 1. 24. 등록특허공보 제10-796722호로 공고된 ‘하수 슬러지 고화방법’에 관한 것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러지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산업 부산물을 이용한 토목 건축용 경화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1은 석분 슬러지와 플라이애시(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를 이용한 경화체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이며(식별번호 [0001], [0007)), 비교대상발명 2는 하수 슬러지에 응결 경화제(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되는 시멘트, 화력 발전소 바닥재)를 혼합하여 하수 슬러지 고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임(식별번호[0069]).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슬러지와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경화체를 제조하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함.

<구성의 대비>
  -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슬러지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산업 부산물을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또한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은 상기 페이스트를 경화(양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함(비교대상발명 1에 페이스트를 몰드에 담아 경화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한다는 기재는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경화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형을 위해 몰드에 담아 경화시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함).
  - 구성 2 및 3은 슬러지를 전처리하는 단계 이후에 수행되는 페이스트 생성 및 양생단계인 것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석분 슬러지를 전처리 과정없이 그대로 페이스트 생성 및 양성단계를 수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
  - 구성 1의 ‘슬러지 전처리 단계’는 pH가 12 이상이 되도록 슬러지와 생석회를 혼합함으로써 일부 수분을 증발시키고 슬러지 내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약화 또는 사멸 시키는 한편 경화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채택된 구성이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슬러지 전처리 단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2는 슬러지와 생석회를 혼합하여 pH가 12이상이 되는 전처리 슬러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 1의 전처리 슬러지 단계와 그 구성이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 2의 슬러지 전처리는 하수 슬러지의 수분을 증발시키며 pH가 12로 상승하여 병원성 세균이 사멸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에 있어서도 구성 1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교대상발명 2에는 하수 슬러지 전처리 단계가 제시되어 있는 바, 비교대상발명 1의 페이스트 생성 및 성형 단계에 이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는 슬러지와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경화체를 제조하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는 점, ② 슬러지는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하수(또는 폐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이러한 각종 슬러지에 대하여 재활용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 ③ 슬러지에 수분이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분을 증발시키고 유해 물질을 안정화(분해 또는 무해화)시켜 재활용이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양 발명을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비교대상발명 1의 석분 슬러지 대신 일반적인 슬러지를 선택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하수 슬러지 전처리 단계를 결합하여 경화체를 제조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임.



<효과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효과는 슬러지를 생석회로 전처리하는 단계, 페이스트 생성 및 성형 단계에 의하여 도출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비결과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됨.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2012년_특허출원_제89172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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