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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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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폐기물
사건명 2013년 특허출원 제5084호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를 이용한 고함수 슬러지 고화제 및 이를 이용한 고화토 제조방법』 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 2024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6-10-06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파기함.
 O 특허출원 제2013-05084호는 특허결정함.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와 함께 있어야 그 피막이 파괴되면서 잠재수경성이 활성화되어 강도를 발현시키는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있는 구성요소이나,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일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을 통해 페트롤 코크스 소각잔재와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상호 작용을 유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화제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인 바,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
  - 2012. 5. 1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47133에 게재된 “고함수 슬러지 고화재 및 이를 이용한 고함수 슬러지 고화방법”에 관한 것



 O 비교대상발명 2
  - 2009. 9. 3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919620호에 게재된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채석 종료지 적지복구용 인공토양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고함수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고화처리하기 위한 고화제에 관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강알칼리성 재료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지슬러지 소각재와 같이 산화칼슘(CaO)이 다량 함유된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여 고함수 슬러지의 함수율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고화제(고화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목적의 공통점이 있음.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페트롤 코크스 소각잔재)와 제지 슬러지 소각재(소각잔재)를 동일한 함량비로 포함하고, 두 성분의 산화칼슘 함량과 비표면적도 동일한 범위를 포함하며{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의 삼산화황(SO3) 함량도 동일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탈황석고와 소각잔재에 다량으로 포함된 산화칼슘(CaO)이 물과 반응함으로써 고함수 슬러지의 함수율을 저감 시키는 작용 효과도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와 제지 슬러지 소각재 이외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5~1,000중량부 더 포함하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음.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의 알칼리 및 황산염 복합 자극을 받아 피막이 파괴되면서 잠재수경성이 활성화되어 강도를 발현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보면,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의 알칼리 성분은 산화칼슘(CaO)이 물과 반응한 결과물인 수산화칼슘{Ca(OH)2}이고, 황산염 성분은 탈황과정에서 첨가된 석회석(CaCO3)이 고온에서 탈탄산된 산화칼슘(CaO)과 반응한 결과물인 석고(CaSO4) 성분이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알칼리(산화칼슘, CaO) 및 황산염(석고, CaSO4)의 자극에 의해 잠재수경성이 활성화됨으로써 강도 발현제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비교대상발명 2는 산업 부산물을 이용한 채석 종료지 적지복구용 인공토양의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제지 슬러지 소각재의 염소 성분으로 인해 재활용이 급감하여 매립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매립지 부지 선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식별번호 [0012]), 각종 오니를 비롯한 산업부산물의 안정된 재활용을 통해 일반 토사류를 대체하고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인공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식별번호 [0013]), “하/폐수 및 정수처리오니 100 중량부에 대해, 비표면적이 2,000 ㎠/g 이상인 제지슬러지소각재 30∼40 중량부와; 산화칼슘(CaO) 5~10 중량부와; 포졸란 활성을 지닌 석탄회 30∼40 중량부와; 무기산 5~10 중량부와; 고화 촉진제 0.5~3 중량부와; 물(H2O) 5~20 중량부와; 탈취제(eNK-clean air) 1~5 중량부와; 폐석분 30~60 중량부; 및 무기 바인더 5∼15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청구항 1), 또한 제지슬러지 소각재의 산화칼슘(CaO)이 오니류에 포함된 자유수분과 반응하여 흡수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을 활용한 것이며, 제지슬러지 소각재와 추가된 산화칼슘(CaO)이 수산화칼슘 Ca(OH)2의 주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황산칼슘(CaSO4)과 같은 고화 촉진제는 무기바인더인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고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SO3의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산화칼슘(CaO) 및 석고(CaSO4)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특히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잠재수경성이 있어 산화칼슘(CaO)이 수분과 반응한 후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수화반응이 중단되지만, 산화칼슘(CaO)이 수분과 반응한 결과물인 수산화칼슘{Ca(OH)2} 및 황산칼슘(CaSO4)과 같은 자극성 물질에 의하여 산화 피막이 파괴되고 수화 반응이 진행됨으로써, 구성 혼합물 간의 결합력을 높이고 일축 압축강도를 증진시키는 역할, 즉 강도 발현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산화칼슘(CaO)이 다량 함유된 소각잔재의 알칼리{수산화칼슘 Ca(OH)2} 및 황산염{황산칼슘 CaSO4} 성분의 복합자극을 받아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강도 발현제로 작용하는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된 고함수 슬러지 고화제와 비교대상발명 2의 무기바인더(고로슬래그 미분말)를 추가하여 강도를 보강하는 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화제를 구성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임.
  -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기술분야 및 목적의 공통점이 있고, 소각잔재에 함유된 산화칼슘(CaO)가 물과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율을 저감 시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생석회(산화칼슘, CaO)와 석고(CaSO4)을 포함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고화재에 비교대상발명 2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적용함으로써, 함수율 저감 효과와 함께 강도가 보강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고화제를 도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2013년_특허출원_제5084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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