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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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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무효 ] 폐기물
사건명 특허 제1468998호 『바이오매스 폐기물의 열분해와 합성가스 개질을 위한 장치』의 무효
사건번호 2016당737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무효 선고일자 2017-08-22
원고(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주장
■ 청구 취지

 O 특허등록 제1468998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

 O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038465호, 2011. 06. 01.)은 ‘열분해 개질기’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1-0127915호, 2011. 11. 28.)는 ‘개질기를 구비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장치 및 그 생산방법’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3(한국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71443호, 2005. 1. 3.)은 ‘브라운가스 고온열분해 청정소각로’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4(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2-0131838호, 2012. 12. 5.)는 ‘유기성 폐기물 열분해 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5(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48149호, 2007. 5. 8.)는 ‘IGCC 시스템에서 석탄가스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6(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06-0065779호, 2006. 6. 14.)은 ‘연료전지 시스템, 개질기 및 버너’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개질하는 장치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함

  -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이 투입된 열분해재킷을 개질로에 설치하는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개질기의 구조를 콤팩트화 하고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탄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됨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비

   · 사건 제1항 발명의 개질장치 구성 중에서 중공형 개질로, 버너, 외부쉘, 산소탱크 및 수소탱크, 가스포집탱크는 비교대상발명 1의 환원반응로, 산화반응로, 외부쉘, 합성가스 저장탱크, 산화반응로에 수소 및 산소 공급하는 구조와 동일하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개질기, 버너, 본체, 저장탱크, 산소 및 수소 공급 구조와 동일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개질로의 외주 둘레에 투입된 고상성분을 열분해 시키는 열분해재킷이 고정 설치되고, 열분해재킷의 상단부와 개질로의 하부에는 열분해된 탄소 가스의 이동통로인 안내파이프가 연결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구성이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폐열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비교대상발명 1, 2는 열분해가스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 또는 손실 된다는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비결과>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비교하여 목적이 특이하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도 현저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기술분야 및 구성 대비>

  -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및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발명들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교대상발명 4 또는 5의 부가 구성을 결합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구성 및 효과 대비>

  -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유동파이프로 흐르는 개질 가스의 폐열만을 이용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개질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가열하도록 코일튜브를 설치하고, 개질가스는 안내파이프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7항 발명과는 폐열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함

 O 이 사건 제9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개질로 전체의 폐열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폐기물을 가열하도록 중공형 열분해탱크를 설치하고, 개질가스는 안내파이프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9항 발명과는 폐열 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함

 O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코일개질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가열하도록 중공형 열분해탱크를 구비하고, 개질가스는 안내파이프를 통해 이동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는 폐열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함

 O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구성 및 효과 대비>

  -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내화금속과 세라믹벽을 사용하여 내·외부벽면을 구성하는 정도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개질기 본체가 인코넬을 포함하는 재질로 이루어지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개질반응로 내벽이 캐스터블 세라믹으로 채워진다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가능함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의 효과인 ‘개질기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일체화시켜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이 사건 제8항 발명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 5에 비하여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 소결

 O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5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주문

 O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무효로 함

 O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O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심판비용 중 1/11는 피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11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특허_제1468998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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