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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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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거절불복 ] 공정및소재
사건명 2009년 특허출원 제7011770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살충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농약 조성물』의 거절결정불복
사건번호 2015원1682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거절불복 선고일자 2015-10-30
원고(청구인) 바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원결정을 취소함

 O 특허출원 제10-2009-7011770호는 특허결정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은 국제공개특허공보 WO 2006/024333호(2006. 3. 9. 공개)는 ‘종자를 처리하는 수성 조성물’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는 국제공개특허공보 WO 2004/080181GH(2004. 9. 23. 공개)는 ‘상승 효과를 가지는 활성 물질 조합’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프로파모카브-HCI과 살충성 화합물의 조합에 의해 ‘해충에 대한 상승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화학 제품의 살포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함

 O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통상의 기술자가 프로파모카브-HCI과 특정 살충성 화합물을 조합하려는 어떠한 동기도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조합에 의한 상승적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부터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농약 조성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제13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해충 피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공통됨

  - 비교대상발명 1의 조성물은 ‘맹독성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감소시키며, 생태학적, 독성학적으로 선호’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그 활성 물질의 조합이 ‘개별 성분의 살충 효과의 합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량의 활성 물질을 사용하여 동일한 살충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환경으로 살포되는 화학 제품의 양을 감소’시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목적과 대비하여 특이하지 않음

 
  <구성의 대비>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농약 조성물은 포함하는 살진균 활성화합물의 종류 및 살충성 화합물의 종류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프로파모카브-HCI과 살충성 화합물의 중량비를 1/1,000내지 1,000/1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2에는 프탈아마드계 살충성 화합물과 프로파모카브-HCI을 포함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살충, 살진드기, 살진균 작용을 하는 신규한 조합의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표에 기재된 살진균 활성 물질과 살충성 화합물의 종류가 상이함을 고려하더라도, 양 발명의 두 화합물의 중량비의 범위가 중첩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로파모카브-HCI과 살충성 화합물의 중량비를 도출할 수 있음


  <대비 결과의 정리>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목적 또한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목적과 대비하여 특이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측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됨





■ 소결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에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5항부터 제13항 발명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함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2009년_특허출원_제7011770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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