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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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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특허심판 > 권리범위 ] 공정및소재
사건명 특허 제371647호 『상,하수처리장의 간막이 벽체』의 권리범위확인(적극)
사건번호 2017당852 판결기관 특허심판원
판결종류 권리범위 선고일자 2017-07-19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장
■ 청구 취지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O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O 비교대상발명 1은 1999. 8. 5. 공개돤 공개특허공보 특1999-64576호로 실린 ‘하수처리장의 중공부패널을 이용한 조립식 간벽’에 관한 것임

 O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특1998-74167호로 실린 ‘정류벽 거푸집 및 정류벽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 청구인의 주장

 O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함

 O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중공부패널과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유수통로홀(21c, 31c) 및 PVC 파이프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임

 O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이 아님
판결요지
■ 판단

 O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도 상, 하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정류벽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함

  - 비교대상발명 2에는 정수장의 정류벽을 가로질러 복수개의 유수통로홀이 나타나 있어 이를 통해 정수할 물을 흐르게 하여 물에 포함된 플럭을 효율적으로 침전시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음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 구성 1의 ‘정수장 벽, 2개의 앵글의 고정틀, 복수개의 중공. 합성수지재의 정류벽’의 구성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하수처리장의 벽, 2개의 ’ㄱ‘형 강재의 기초틀, 복수개의 중공, 합성수지재 중공부 패널’에 대응되어 동일함

  - 비교대상발명 2의 다수개의 유수통로홀도 상, 하부 정류벽의 일정 간격마다 천공되어 구성된 점에서 구성 2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2의 제2면에 기재된 종래기술에는 PVC파이프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내재된 상태로 동일하게 실시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내재된 PVC 파이프에 의해 유입수를 정류의 흐름 상태로 통수시켜 주는 것 역시 자명하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함


  <결합의 곤란성 판단 및 대비결과의 정리>

  -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에서도 비교대상발명 2의 유수통로홀로부터 내포된 목적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할 수 있는 동기 내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구성 2와 3도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합성수지재 중공부패널에 비교대상발명 2의 복수개의 유수통로홀과 PVC 파이프를 부가, 결합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임

  -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





■ 소결

 O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주문

 O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상세내용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특허_제371647호.pdf
출처 특허심판원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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