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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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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정신적피해 ] 소음진동
사건명 경기도 안산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사건번호 판결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결종류 환경분쟁조정 선고일자
원고(청구인) ㅊㅇㅇ
주장
■ 사건개요

 


 O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길 00에 거주하는 ㅊㅇㅇ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 신청인

 


 O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7. 1. 5.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 하루 종일 비추던 햇빛이 오후 1시 이후에는 그늘이 져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그로 인한 난방비용 추가, 집값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음


 O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20,2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애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피신청인

 


 O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길 00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건축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17. 1. 5. 착공하여 ’17. 3. 14. 준공하였음

 


- 신청인이 일조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서 2.96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였음

 


- 소음·진동, 먼지피해 주장에 대하여도 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시작 전에 방음·방진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

 


 O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판결요지
■ 분야별 피해결과

 


 O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 dB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65dB]를 초과하였음


  - 신청인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5 dB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진동 65dB]를 초과하지 않았음


  -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먼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인 점,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에서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O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 1층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신청인 주택의 남쪽에 위치한 이 사건 재정신청 외 4층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신청인 건물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87분, 연속일조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주문
 O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서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첨부파일 경기도_안산시_건물공사장_소음(1).hwp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록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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