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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된 철도시설 안전 확보한다…5년간 7조 3천 억 투입
분류 정책동향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18~’22)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 (성능평가) 시설 서비스수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합동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철도공단·철도공사 및 각 도시철도운영자가 평가를 수행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①노후시설 개량, ②안전시설 확충, ③시설물 성능고도화, ④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18~’22)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천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천억 원 등 총 7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18년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총 570억 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②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③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을 투자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한다. 또한, 관제사의 휴먼에러 방지를 위해 철도관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철도시설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④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총 3,961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2018-01-05
출처(국가)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노후된_철도시설_안전_확보한다…5년간_7조_3천_억_투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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