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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등록일 2017-10-11
출처 환경법률신문
조회수 139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어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환경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기관 운영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인 내·외부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말 인증담당 직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비위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주요 사업인 환경기술개발(R&D) 분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연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환경인증 분야에서는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불거진 올해 8월 말부터 개혁방안 수립에 착수하여, 외부인사가 포함된 경영개혁위원회 대책반(TF)을 운영하고 고객 설문, 외부 용역 등을 토대로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경영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 비리근절 및 예방, △ 주요 사업(R&D·인증) 혁신, △ 인사·조직 쇄신 등 3대 분야의 7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① 확실한 과거 청산 ② 감사 패러다임 전환 ③ Clean KEITI 구현, ④ 미래환경 선도형 R&D 구현 ⑤ 고객지향 환경인증 혁신 ⑥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쇄신 ⑦ 개방적·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먼저 ‘비리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온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비리사실이 밝혀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정직 등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사기능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책임자인 감사실장을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 감사부서의 인력을 늘려 사전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R&D·인증) 혁신’을 위하여 참여와 공정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적인 환경인증 혁신을 실현한다.

우선, 미래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연구개발과 미세먼지 감축기술 등 현안 해결 연구개발을 집중 기획?추진하고 전공?경력과 연계한 매체별 박사급 전문가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자 쏠림 및 독식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진 연구자 참여 할당제 도입 및 자유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평가 전 과정 공개, 국민 배심원단의 평가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인증 과정의 특혜·비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증담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환경마크 인증제품 중 생활밀착형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관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전반에 걸쳐 인사·조직 쇄신을 병행한다.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위제 및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체 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조속히 조직개편 및 인사쇄신을 마무리하는 한편, 7대 추진과제를 철저히 실행하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대내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리스타트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에게 당당한 세계적인 환경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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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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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10. 11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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