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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5,450억원 최종 확정
등록일 2017-12-07
출처 환경법률신문
조회수 24
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는 5,450억원 규모의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018억원을 투자한다.

팔당호,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45억원을 투자한다.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에 1,122억원을 투자한다.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에 173억원을 투자한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에 714억원을 투자하며, 최근 8년간(‘10~’17) 700억원 미만 수준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증액하였다.

2017년도 예산 대비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은 14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38억원,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은 13억원을 증액하였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8년「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99년 설치된 이후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투자되어 왔으며,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TV, SNS 등)를 통해 제공하여 유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18년도에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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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옥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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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12. 07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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