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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한강청, 맑은 한강 실현 최우선 과제
등록일 2017-01-11
출처 환경법률신문
조회수 206
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환경부 9개 소속기관과 함께 1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환경부 실국장들과 소속기관 장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가능한 한강유역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② 상생의 맑은 한강 실현, ③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계 보전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강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사고, 녹조 및 수질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 구축을 완료하여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업의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대응훈련,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우려제품 불법 유통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녹조대응 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13→14개 기관)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AI 가축매몰지(141개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침출수 유출여부 등을 관리한다.

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을 업종별, 지역별로 집중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점검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녹색기업-영세업체간 멘토링을 맺어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30개소)을 추진한다.

상생의 맑은 한강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강 유역관리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한강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5)을 수립하고, 29개 중권역 중 목표수질 미달성 지역에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1)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유역관리 기반을 완비한다.

상·하류 5개 시·도, 민간협의체, 전문기관 등이 함께 모여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등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유역별 수질개선사업,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부적정 운영 하수처리장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우수시설과의 멘토링을 실시(9개소)하고, 토지매수 우선순위 배점기준을 하천 이격거리 중심에서 오염 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의 집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생물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태계를 보전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상담반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한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식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운영하여 생물자원을 보전한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교란식물 제거 ‘권역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싹-제거 상시작업반’ 지역을 2개시에서 4개시·군으로 확대하고, ‘교란어류 포획반’ 운영기간도 136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명소와 축제 등과 연계하는 생태체험코스도 발굴하여 생태체험을 활성화 한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에는 통합적 환경관리로 정책집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환경현안을 선제적 대응하여 한강유역 관리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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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진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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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01. 11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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