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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
등록일 2017-02-16
출처 환경법률신문
조회수 635
내용
환경부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으며,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된 33곳 중 27곳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로 신규 보급지역의 전기차 구매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고, 세종시와 용인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기차 구매신청이 급증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많은 1,200대를 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300여대에 불과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와 지방 보조금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 보조금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자체별 지방 보조금 단가도 지난해 평균 430만 원에서 올해 545만 원으로 115만 원 증가했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33곳의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 단가는 평균 5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45만 원보다 약 46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충전요금 인하, 충전인프라 확충,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로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속도가 빨라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kWh당 313.1원이던 급속충전요금을 173.8원으로 44% 인하하고, 그린카드 사용 시 50% 추가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충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해 2만여 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기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 충전에 필요한 급속충전기 2,600여기를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대형마트 등에 구축하고, 집 또는 직장에서의 충전에 필요한 완속충전기 2만여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예산 확보 계획 및 올해 3월까지의 전기차 보급실적을 토대로 4월 중에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실적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편성하여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급속충전기 설치도 늘려 올해 보급목표인 1만 4,000대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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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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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 02. 16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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