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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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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 폐기물] 폐기물 감량/재활용/관리
과제명(국문)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연구
과제명(영문)
과제관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과제분류 -
과제분야 - 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기간 2017.06 연구책임자 오길종
연락처 032-560-7662 E-Mail gjoh0519@korea.kr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홈페이지 www.nier.go.kr
연구비 - 핵심키워드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 세부 분류 체계, 재활용 가능 유형
참여기업 - 조회수 611
요약
■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정부에서는 1996년 말부터 가정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식품제조업제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은 발생량이 많고 균질하며, 재활용 가치가 큼


 O 동·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에 대한 배출원, 배출량과 처리방법 등에 대한 통계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이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함

   - 동·식물성 잔재물의 배출정보를 재활용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자신고와 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보고 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세부분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O 식품제조업체 중에서 동⋅식물성유 제조업체와 전분 및 당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시행하였음

  - 동·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폐기물의 세부분류의 개선 방안과 재활용 가능 유형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연구성과
■ 연구결과

 O 우리나라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동물성잔재물의 세부분류가 유럽과 일본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음.

 O 동⋅식물성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가로 거래되는 것 중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O 가축(소, 돼지 등)과 가금(닭, 오리 등)은 구분되어 육가공과 잔재물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따로 구분하여 축산물가공잔재물외에 가금류 가공잔재물을 추가하고, 원료와 제조된 제품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원료인 동물성유지류는 가축의 생지방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O 폐각류가 수산가공잔재물에 포함되므로 폐각류는 ‘수산가공잔재물 중 패각류’로 변경하고, 수산가공잔재물은 ‘그 밖의 수산가공잔재물(폐각류 제외)’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O 유박유잔재물은 식물성유박이나 유박으로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O 폐기물 세부 분류에 장유박, 과일박, 버섯폐배지류, 제과⋅제빵⋅제면 부산물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O 폐모피류의 재활용 가능 유형 중 R-4-8, R-5-2, R-5-4로 재활용하는 유형, 동물의 털의 재활용 가능 유형 중 R-4-8로 재활용하는 유형, 동물성유지류의 재활용가능 유형 중 R-9-4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활용계획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첨부파일 동_식물성잔재물의_재활용_촉진을_위한_관련_법규_개정_연구.pdf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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