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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고서 상세정보 게시판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발행일 2017년 12월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회수 56 등록일 2018-06-07
내용 * 주요내용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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