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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6년 10월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조회수 195 등록일 2017-11-07
내용 *주요내용

○ 환경규제는 다양한 규제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명령통제식규제수단에서 나아가 점점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도입되면서 피규제자들의 친환경적 행위유도의 관점을 띄게 됨

○ 그러나 환경규제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의 정도에 누적, 비례하여 제재정도를 강화해온 반면, 오염행위에 대한 자발적이고 신속한 개선행위나 친환경적 경제행위에 대한 부담완화나 보상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현행 환경법령상의 인센티브제도 분석

제3장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조사

제4장 외국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제도의 비교분석

제5장 입법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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