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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09월 출처 경기연구원
조회수 77 등록일 2017-12-04
내용 *주요내용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기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환경행정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이양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시 해당 업무를 경기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경기연구원(www.gr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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