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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발행일 2017년 09월 출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429 등록일 2018-01-26
내용 * 주요내용



최근 일부의 사유림에서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벌채한 이후에 산림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벌채된 산림경영지를 골프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산림경영계획서상 10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중도에

산림경영지를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의 기존 식생은 벌채되어

유령림 조림지,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전환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해

진 부지로 변경된다.



현행 산림경영제도는 산림경영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이 관련 법령

에 부재하고, 부과되는 미이행 과태료 또한 현실성이 낮은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산림경영지

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산림경영의 지속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산림경영지가 중도에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최근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를 통하여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

고, 개발용지로의 전환이 촉진되거나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며, 산림경영

제도상 미비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이고, 산림경영지가 벌채된 후 개발용지로 전환되어 환경

영향평가를 거칠 때에 적용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방안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 제2장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및 일반

1. 산림경영의 정의

2.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3. 산림경영계획 관련 법령 현황



- 제3장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1.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2.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



- 제4장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사항

1.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2.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의 부과 과태료의 현실화

3.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시 개발용지 전환 억제를 위한 검토사항 추가



- 제5장 산림경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 설정

1. 산림경영지 중 광범위 벌채지 대상 평가 방안

2. 산림경영지 중 천연림보육지/천연림개량지 대상 평가 방안

3.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평가 방안



-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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