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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출처 KIET 산업연구원
조회수 203 등록일 2018-01-26
내용 * 주요내용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국내 보급 및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사용수명이 끝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차전지 및 태양광의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의 관련 재활용 제도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재활용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재활용 관련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 및 R&D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대형 폐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의 수익성을 진단해보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발전전략 제시 및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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