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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고서 상세정보 게시판
제목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발행일 2017년 12월 출처 산업연구원
조회수 64 등록일 2018-04-10
내용 *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발에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 정책 등도 실시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및 관점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성 및 산업발전이라는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람직한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친환경자동차 관련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추진 방향

(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친환경자동차의 발전방향과 목표



1.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발전 가능성

(1) 세계적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자동차

(2)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중국의 환경 규제 정책 사례

(3)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구매 인센티브

2.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동향과 향후 전망

(1) 주요국별 친환경자동차 판매동향

(2) 친환경자동차의 주요국 보급목표와 세계 시장 전망

(3) 친환경자동차의 기업 간 경쟁구조

3. 친환경자동차의 부문별 발전방향

(1) 친환경자동차의 친환경성

(2) 친환경자동차의 기술적 문제 해결 가능성

(3) 친환경자동차의 차종별 비교 및 평가

4.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내 여건과 발전목표

(1)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

(2) 국내 친환경자동차 개발·생산 현황 및 경쟁력

(3) 우리 친환경자동차의 발전방향



제3장 국내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현황과 평가



1.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체계와 종합발전계획의 변화 추이

(1)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연역

(2)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종합계획



2. 친환경자동차 관련분야별 주요정책

(1) 환경 규제 정책

(2)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제도

(3) 친환경자동차 판매 및 보급목표

(4) 친환경자동차 관련 R&D 지원정책



3. 지역별 친환경자동차 주요정책 현황

(1) 지역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정책

(2) 지역별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3) 친환경자동차 관련 지역지원사업 종합



4. 정책평가 및 시사점

(1)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2)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친환경 목적과의 정합성 점검

(3)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산업발전 목적과의 정합성 점검

(4)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효율성평가



제4장 국내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추진방향



1. 환경개선 목표에 부합하는 친환경자동차 정책 추진

(1) 친환경자동차 관련 규제 정책의 기본방향

(2) 자동차 환경 규제 정책의 단순화 추진

(3)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실질적인 친환경성 및 에너지구조 등 고려

(4) 지역 및 계층 등의 특성에 맞는 보급모델 개발



2.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자동차 정책

(1) 친환경자동차 보급보다 경쟁력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개발에 초점

(2) 보급사업 추진에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조치 확보

(3)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을 보다 강화

(4) 친환경자동차 관련사업 및 벤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업체 육성

(5) 친환경자동차의 수출산업화 추진



3.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

(1)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정책 간 연계성 강화

(2) 지역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의 효율화 추진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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