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사건번호

2023고정105 폐기물관리법위반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7.27

원고(청구인)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22. 7. 28.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OO시 B지하에서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10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첨부파일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