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사건번호

2023고단300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12.08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는 OO시 OO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수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폐지, 고철 등을 수입, 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 A는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2. 8.부터 2023.6.20.까지 위 사업장(사업장 규모 3,980㎡)에서 폐기물처리시설(절단 시설, 압축시설)을 통해 고철을 절단,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함

○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3007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첨부파일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