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도입 현황
- 환경분야
-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SolarPower Europe, Austrian Foundation for Development Research 등
- 게시일
- 2025.10.20
- 조회수
- 6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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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개요 및 발전 경과○ EU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녹색산업 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지침(RED)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EU 재생에너지 지침은 2009년 제정 이후 RED I(2009), RED II(2018), RED III(2023)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유효 지침은 RED III로, EU 회원국들은 RED III의 조항을 자국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이행 현황○ RED III가 채택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EU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EU 회원국의 RED III 각 주요 허가 조항 부문별 국내법 전환 비율 조사 결과, 평균 약 50%의 조치가 국가 차원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RED III 주요 허가 조항에 대한 국내법 전환 비율을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가 각각 78%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차지함■ EU 재생에너지 지침(RED)의 한계 및 과제○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 단일 컨택 포인트 관련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회원국의 성과에 대한 EU 차원의 더욱 강력한 모니터링과 국가 및 지역, 지방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가속화 지역의 지정이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적 공익 원칙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거나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에 따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 태그
- #EU #재생에너지지침 #RED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녹색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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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RB-12) [정책규제보고서]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도입 현황.pdf(다운로드 : 2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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