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일본,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일본- 규제유형
- 법령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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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파괴로 인해 인류 건강과 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따라 1985년 비엔나 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협약과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자국 내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특정 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본 법률은 1988년 제정되고, 2022년 개정되어 2022년 6월 17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률의 목표는 특정 물질의 생산 수량의 저장 및 허가, 특정 물질의 수출 신고 의무 및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
○ 이 법은 특정 물질의 수출입 허가 및 승인, 특정 물질 제조업체 허가에 관한 사항, 특정 물질 대안과 오존층 보호에 관한 연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태그
- #일본 #오존층 #기후 #대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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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LW-15] 일본, 특정물질의_규제에_의한_오존층보호에_관한_법률 개정.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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