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일본일본
게시일
2022-06-30
조회수
4,55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규제유형
법령
내용
최종개정일 : 2021.06.02.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제2장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제8조, 제9조)
 제3장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본부 (제10조-제18조)
 제4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시책(제19조-제41조)
 제5장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 보전 등 (제42조)
 제6장 할당량 구좌목록 등 (제43조-제57조)
 제7장 잡칙 (제58조-제65조)
 제8장 벌칙 (제66조-제68조)
태그
#일본 #지구온난화
첨부파일
  • 일본_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1.06.02.공포, 2021.06.02.시행).pdf(다운로드 : 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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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_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_국문본(2021.06.02.공포, 2021.06.02.시행).pdf(다운로드 : 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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