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중국, 지하수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접근법

환경분야
물환경
국가
중국중국
게시일
2023-11-15
조회수
1,663
출처
https://huanbao.in-en.com/html/huanbao-2373331.shtml
규제유형
법령
내용

본 지침은 지하수 보호, 개발 및 활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지침은하수를 개발 및 활용하는 단위 및 개인, 지하수 절약 및 보호, 개발 및 활용 관리, 지하수 자원 조사 및 평가에 종사하는 물 관리 부서,
수자원 관리 부서, 수자원부 산하 유역 관리 기관(이하 유역 관리 기관)에 적용된다.

직할시, 현급 행정구역의 지하수 취수 총량은 성급 행정 부서가 제정한 지하수 취수량 관리 지표의 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지하구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신규 지하수 취수 허가 승인이 보류된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공업, 농업, 축산, 임업 및 초원, 에너지, 교통, 관광, 천연자원 개발 및 기타 특별 계획 및 개발 구역, 신구 계획 등은
수자원 실증 계획
, 지하수 수요 규모 및 합리성, 수자원 할당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신뢰성, 지하수 환경 및 중요 생태계에 대한 영향 및 기타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의견 및 계획 최적화 조정을 제시하며
, 계획의 최적화 및 조정을 위한 논증 의견과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법, 지하수 관리 규정, 취수허가 관리규정, 및 수자원 사용료부과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태그
#중국 #물환경 #수자원관리 #지하수보호 #지하수관리
첨부파일
  • [23LW-30] 중국,지하수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접근법.pdf(다운로드 : 11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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