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미주 인권 재판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책임 심의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기타
출처: https://www.onegreenplanet.org/human-interest/inter-american-court-of-human-rights-changes-rules-on-climate-change-action/
게시일: 2024.06.20
조회수: 16

내용

■ 미주인권재판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책임 심의

○ 미주인권재판소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기후 변화와 인권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들의 책임을 다루는 자문 의견을 심의 중임.

○ 이 지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로, 콜롬비아와 칠레는 환경 보호와 취약 계층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자문을 요청함.

○ 재판소는 기후 변위자를 위한 망명 규칙과 환경 운동가 보호를 포함한 법적 틀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 인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을 둘러싼 글로벌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태그

#미주인권재판소 #기후변화 #라틴아메리카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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