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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법원, 각국에 기후 오염 감축 명령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전세계-공통
출처: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ountries-must-cut-climate-pollution-ocean-court-rules/
게시일: 2024.06.28
조회수: 10

내용

■ 해양 법원, 각국에 기후 오염 감축 명령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들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이번 결정은 파리협정 하에서 각국이 앞으로 할 기후공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화물선과 산업시설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국가들이 해양을 보호할 의무가 온실가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함.

○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해양법협약 회원국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이번 사건을 제기한 소규모 섬나라들의 변호사인 파얌 아카반은 온실가스 배출이 오염임을 강조함.

○ 이번 결정은 황폐화된 해양서식지 복원과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 지원에도 적용됨.

태그

#국제해양법재판소 #온실가스 #해양보호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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