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미국, 유독물질 배출 규제에 업계 반발…트럼프 정부의 면제 방침 논란
- 환경분야
- 환경보건
- 국가
미국- 출처
- https://apnews.com/article/trump-epa-toxic-chemicals-exemption-mercury-97feb73daa61df0cfbe537bf580ef99a
- 게시일
- 2025.04.24
- 조회수
- 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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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의 규제 면제 요청과 정부의 ‘뒷문’ 개방
○ 미국의 화학 및 석유화학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수은, 비소, 벤젠 등 유독 화학물질 배출 규제에서 포괄적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화학협회(ACC)와 미국연료·석유화학협회(AFPM)는 최근 EPA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규정이 과도한 비용과 비현실적인 일정으로 산업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대통령 명의로 2년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자 포털을 신설했으며, 이른바 ‘바이든 시대 규제 9건’을 대상으로 면제 신청이 가능함
■ 환경단체 반발과 공공 건강 우려
○ 환경단체들은 이를 ‘오염 유예 포털’이라 비판하며,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회피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함
○ 환경방어기금(EDF)은 엑손모빌, 다우, 듀폰 등 대기업들이 단체 이름 뒤에 숨은 채 대기오염 규제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EPA의 새 국장 리 젤딘은 이미 석탄발전소 배출 규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전기차 규제 등을 후퇴시키며 환경법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EDF는 이 사안을 정보공개법(FOIA)으로 공개 요청했으며, 필요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힘
○ 한편, 백악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환경 보호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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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미국화학협회(ACC) #전자포털 #환경단체(EDF) #공공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