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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EU 집행위원회, 배출량 감축 정체에도, ETS 제도가 '지속해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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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www.endseurope.com/article/1846426/ets-commission-says-scheme-continues-deliver-emissions-reductions-stagnate
게시일
2023.12.01
조회수
154
내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연례 탄소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EU배출권거래제(ETS)적용되는 업종의 CO2 감축량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요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출 총량 거래(cap and trade)제도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업종 부문의 배출량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0.2% 감소하여 총 13,621만 톤의 CO2 등가 배출량을 기록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석탄 사용 증가로 전기 및 열 발전으로 인한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종의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주로 연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제조업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음에도, 제조업 생산량 감소로 인한 산업 배출량 6.5% 감소로 인해, ETS"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즉각적인 감축 효과는 거의 없지만, ETS가 적용되는 고정식 시설의 배출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NDS Europe에 말했다.

 

그러나, 기후 운동가들은 시장 기반 제도가 배출량 감축에 계속 이바지하려면 무상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배출량의 약 30~35%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는 특히 무상할당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 발생했다"라고 기후 운동기관인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EU 산업 탈탄소화 전문가인 리디아 타멜리니(Lidia Tamellini)ENDS Europe에 말했다.

 

타멜리니(Tamellini)는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업종에 무상 배출 허용량이 과도하게 할당되어, 이는 2020년 확인된 배출량의 104.5%에서 202294.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적어도 1년 동안 무상할당은 총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를 '핑계' 삼아 관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을 통해 중공업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타멜리니(Tamellini)"물론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으며, 이는 [무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업계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탄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공업 부문에서 배출량을 10% 미만으로 줄였다고 지적하면서 "중공업 부문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탄소 시장 평가에서, 지난 2년간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CO2배출 제로'로 분류된 바이오매스 설비의 배출량이 급증하여 2022년에는 CO2 환산 배출량이 17,33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
#EU #탄소시장보고서 #배출권거래제 #ETS #이산화탄소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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