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 결의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휘발성 화석 연료 가격, 글로벌 경쟁자에 비해 높은 에너지 비용,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 저렴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이 주요 과제임

○ 주요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깨끗한 에너지 허가를 가속화 하고 전기 시장 개혁을 시행

-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개선 하고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

- 대체 시장 설계를 모색하기 위해 단기 에너지 시장 검토를 2025년까지 앞당김

- 필수 원자재와 2차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촉진

-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간소화

- 불공정한 국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시행

○ 규제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병행 조치로, 유럽 의회는 광범위한 실사 및 지속 가능성 보고 규칙의 적용을 연기하기로 결정(찬성 531표, 반대 69표). 연기된 규칙은 위원회의 더 광범위한 "Omnibus I" 단순화 패키지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함

- 기업 실사 요구 사항 : 직원이 5,000명 이상이고 매출이 15억 유로가 넘는 EU 기반 기업(및 이에 상응하는 비EU 기업)은 원래 계획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 대기업(직원 250명 이상)은 2028년부터 전년도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공개해야 함.

○ 두 가지 결정(규제 실행을 늦추면서 중공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것)은 EU의 이중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기후 리더십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보호함

태그

#EU #유럽연합 #에너지 #CBAM #Omnib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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