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환경정비구역이란?
- 환경분야
- 물환경
- 게시일
- 2025.07.03
- 조회수
- 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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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비구역이란? (출처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자료)
ㅇ 환경정비구역, 왜 필요할까요?
-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어요. 건축과 상업활동이 어려워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겪어왔죠.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정비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ㅇ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 뭐가 다를까요?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부분의 개발과 이용 제한
- (환경정비구역)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권 일정 부분 보호
-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연 내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에요.
ㅇ 환경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어떨까요?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 (남양주) 24개 마을
- (하남) 1개 마을
- (광주) 40개 마을
- (수원) 11개 마을
- (양평군) 14개 마을
- (대전광역시 대청호 인근) 1,278 필지
- (거창군) 6개 마을
ㅇ 어떤 경우 환경정비구역이 될 수 있을까요?
- 환경정비구역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어요.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부락일 것, 하수도가 정비되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신축·증축 허용(예 : 200m2 이내), 용도 변경 가능 (예 : 100m2 이내) 등의 규제가 완화돼요.
ㅇ 환경정비구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이에요. 앞으로도 환경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출처｜대청호(동구 및 대덕구) 환경정비구역 합리적인 지정 방안 연구,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2023.12.31(http://geca.or.kr/home/main.do)
- 태그
- #카드뉴스 #환경정비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하수처리시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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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E-019) 환경정비구역이란.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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