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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관리, 전주기 체계로 바뀐다

환경분야
기후대기
게시일
2026.06.29
내용

 

 

 

 

 

 

 



■ 냉매 관리, 전주기 체계로 바뀐다


ㅇ 폐냉매 수거 및 재생산, 전주기 관리체계 시범사업 실시


■ 냉매 지구온난화지수, 이산화탄소의 12,400배


ㅇ 냉매는 에어컨·냉동기 등 냉각 기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ㅇ 이러한 냉매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되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요.

ㅇ 수소불화탄소(HFCs) 지구온난화지수(GWP)

　　- 이산화탄소의 최대 12,400배

ㅇ 때문에 기기 폐기나 유지·보수 시 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되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폐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ㅇ 냉매의 대기 누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요.

ㅇ 사업명

　　-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 2026.4.22. ~ 2027.1.17.

ㅇ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냉매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냉매 회수 대상 확대 및 용기 관리체계 보완


ㅇ 기존 체계는 대형기기 중심으로만 냉매 회수가 이루어졌고, 냉매를 담은 용기는 수거·관리되지 않아 잔여냉매가 누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ㅇ Before

　　- 대형기기만 수거

　　- 용기 미수거

ㅇ After

　　- 회수 대상 확대

　　- 용기 수거·관리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냉매 회수 대상을 넓히고, 잔여냉매 누출을 막기 위한 용기 수거·관리까지 포함해요.


■ 회수된 폐냉매의 재생 처리와 재사용


ㅇ 회수된 폐냉매는 수분·오염물질 제거를 거쳐 재생냉매로 전환되며, 다시 기기·제품에 사용돼요.

ㅇ 재생 처리

　　- 회수된 폐냉매에서 수분·오염물질 등을 제거

ㅇ 냉매 재사용

　　- 재생된 냉매는 다시 기기·제품에 사용


■ 회수에서 재사용까지, 냉매 전주기 관리


ㅇ 앞서 살펴본 것처럼 냉매는 회수와 재생 처리를 거쳐 다시 기기·제품에 활용될 수 있어요.

ㅇ 이 흐름이 현장에 자리 잡으면 냉매 누출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가 완성돼요.

　- 회수 → 재생 처리 → 재사용


■ 현장 검증 후 냉매관리법 제정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냉매의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ㅇ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현장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ㅇ 시범사업

　　- 현장 적용가능성 점검

　　- 제도 완성도 제고

ㅇ 냉매관리법(가칭) 제정

　　-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 추진

     -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


출처ㅣ기후에너지환경부(폐냉매,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2026.05.11,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CategoryId=&boardId=1862680&boardMasterId=939&decorator=&maxIndexPages=10&maxPageItems=10&menuId=10598&orgCd=&pagerOffset=0&searchKey=&searchValue=)


출처ㅣESG경제([정책브리핑]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폐냉매 재사용, 2026.05.1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0)


출처ㅣ시선뉴스([정책브리핑]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2026.05.12,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89)

태그
#냉매전주기관리 #폐냉매재생 #수소불화탄소 #온실가스감축 #냉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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