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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량제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설치 촉구

환경분야: 자원순환
게시일: 2022.09.03

내용: 환경이슈
2026년 종량제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설치 촉구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2022년 7월 1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10개 시의 처리용량 현황(단위:톤)>
-서울시
발생량: 3,687
시설용량: 2,898
-인천시
발생량: 1,150
시설용량: 999
-고양시
발생량: 365
시설용량: 300
-부천시
발생량: 373
시설용량: 300
-안산시
발생량: 271
시설용량: 200
-남양주시
발생량: 298
시설용량: 52
-안양시
발생량: 256
시설용량: 200
-화성시
발생량: 300
시설용량: 300
-김포시
발생량: 242
시설용량: 84
-광주시
발생량: 175
시설용량: -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여 왔으나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7월 공포됨으로써
소각장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용 유예

이에, 서울특별시의 광역소각시설 1개소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인천광역시의 광역소각시설 2개소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5개소(1,600톤/일)을 신설하고
3개소는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10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 계획>
시군구 확충 용량(톤/일) 비고 시설용량변화(톤/일)
서울시 1000 광역소각장신설(1개소) 2,898 → 3,898
인천시 540 광역소각장신설(2개소) 999 → 1,539
고양시 350 기존시설 대체 -
부천시 900 기존시설 대체 -
안산시 250 기존시설 대체 -
남양주시250 신설(1개소) 52 → 302
안양시 100 신설(1개소) 200 → 300
화성시 500 신설(1개소) 300 → 800
김포시 500 신설(1개소) 84 → 584
광주시 250 신설(1개소) 0 → 250
* 중구‧동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 서구‧강화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 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배 확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2월)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소각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자원순화 #종량제폐기물매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