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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도 – 환경정책)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환경부는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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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건물유리창에 연간 약 765만 마리(1.07마리/동), 투명방음벽에 연간 약 23만 마리(163.8마리/km)의 야생조류가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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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간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추락되어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본조사 결과(약 200km), 탈출시설 미설치 구간에서는 0.57건/km, 설치 구간에서는 0.2건/km의 폐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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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 되는 자재를 사용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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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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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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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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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태그

#카드뉴스 #자연보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개정 #야생동물보호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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